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중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헤리티지재단 주최로 열린 ‘한·미·일 관계 조망 토론회’에 참가한 가와무라 의원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을 거론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협정 이후에 나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이미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와무라 의원은 현재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간사장을 맡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이 더 할 일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군이 개입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내용의 사과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등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전제한 뒤 “아직 55명의 (군위안부) 생존자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 했던 접근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24일 보도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한국·미국·일본 등 3개 국가의 관계와 관련, “한반도의 비핵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는 전략 목표”라며 “이를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 간의 3각 공조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본이 한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더 새롭고 확대된 정부 담화를 내놓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노(河野) 담화와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대한 명백하고 반복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노 담화는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각각 인정한 일본 정부의 담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