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일본의 각의결정'과 관련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불가라는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전후 평화헌법에 따른 방위안보정책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예의주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향후 법제화 과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 지난 60여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의 기본정신을 견지하면서, 미일동맹 틀 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방위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 과거사부터 기인하는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