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무대신은 12일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 변경을 노리고 있는 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미국진보센터(CAP)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 학계의 부정적인 반응에 놀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에 서울에 두 번 방문해 정부, 정치권, 학계 인사들과 논의하면서 놀란 것은 그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논의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그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세이지 전 일본 외무대신이 12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에서 강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손제민 특파원
민주당 정권에서 외무대신을 지내고 현재 중의원 의원으로 있는 마에하라는 “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할 때 한반도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내 설명은 한국 사람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일본, 미국,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슈를 논의할 때에는 한국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마에하라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계속 악화되어온 미·일 관계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미·일 관계의 악화로 인해 어떤 나라가 득을 보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에하라는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 성명을 발표한 미국에 대해 일부 아베 측근이 오히려 동맹국 미국에 실망했다고 한 사례를 언급한 뒤 “나는 이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말했듯이 외교에서 영원한 친구나 우방은 없고, 국가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동맹은 자애로운 배려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상대방의 국익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물론 동맹 파트너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부적 갈등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무대 뒤에서는 격렬하게 싸우고 논쟁할 지라도 외부적으로는 강건한 유대를 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는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를 놓고 주미 일본대사관이 실망했다고 성명을 내자 “미국이 공화당 정권 때는 그런 트집을 잡은 일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미국에 실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바른 말 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마에하라는 오키나와의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이 오키나와 현지사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것과 관련해 “플랜B”를 고려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토야마 내각 당시 오키나와 현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뿌리 깊은 오키나와 현민들의 반대와 반전 활동가들이 오키나와에 모여들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헤노코 이전 계획이 앞으로 계속 교착상태로 간다면 그것이 미·일 안보 체제의 기초를 침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플랜B’를 조용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에하라는 이 날 강연 후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위안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법적 차원에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도 생존해 있는 55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의 여진이 가라앉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정상이 속히 마주앉아 관계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에하라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민주당 정부에서 외무대신으로 재직했다. 그는 한 70대의 재일 한국인 부부로부터 매년 소액의 정치헌금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다. 일본은 정치인이 외국인의 정치헌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 미국진보센터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고문으로 존 포데스타가 2003년 설립한 싱크탱크다. 2008년 오바마 행정부 정권인수위의 공약을 짰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