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의 첫 국장급 협의를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4.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당초 이번달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한일 국장급 군대위안부 협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최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탓에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면서 3차 협의 날짜도 못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협의 날짜를 못잡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고노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담화가 당시 한일 정부 간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이같은 내용을 홍보할 의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측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고노담화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국 간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채널 가동은 일단 무의미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측은 담화 검증결과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당시 한일 당국 간 의견교환이 있있고, 배상문제가 해결됐다는 데 사실상 한국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협의를 여는 것은 자칫 일측의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다만 '한일 국장급 협의'라는 채널 자체를 없던 일로 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게 당국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일 간 공식화된 창구인데다, 사실상 우리측의 필요에 따라 개설된 협의채널이다. 우리 정부가 먼저 이 협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일단 3차 협의는 건너뛰더라도 고노담화 검증과 관련한 일측의 향후 태도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물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국장급 협의를 열었을 때 얻게되는 득실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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