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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
수은, UAE 원전 100억 달러 지원 사실상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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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1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UAE는 작년 3월 원전 건설 관련 수은 등 외부차입금 규모를 재조정할 뜻을 공식화한 뒤로 자체자금 투입을 증액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작년 국회가 수은의 법정자본금 규모를 15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UAE 금융 지원안은 논외 사항이었다. 이미 UAE 지원 계획이 무산된 것을 전제로 법안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수은의 자본금 규모를 늘려주기로 한 것은 결코 UAE 원전 금융 지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 수행 등 수은의 영역 확장을 위한 취지였지, UAE 원전 지원 계획이 끼어 있었다면 법안 통과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은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수출과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한창이었는데 외국 원전 지원한다고 자본금 늘린다고 하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은 "수은이 당초 UAE 원전 지원을 핑계로 자본금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며 자본금 규모를 재차 줄이는 등의 조치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wkpa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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