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9세 고용률은 38개국중 27위 그쳐
고령층, 은퇴 이후 생계 변변치 않아 노동시장 참여↑

취업 연령층인 25~29세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에 그친 반면 70대의 고용률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하더라도 생계 목적으로 취업 전선에 나가는 고령층이 많은데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의 연금 수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18일 OECD 고용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25~29세의 고용률은 69.2%로 집계 대상인 38개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반면 70~74세의 고용률은 32.7%로 OECD 평균(13%)을 20%포인트 넘게 웃돌면서 1위를 차지했다. 70~74세의 고용률이 30%를 웃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2위는 멕시코(28.9%), 3위는 칠레(23.1%)였다. 75세 이상의 고용률도 17.3%로 OECD 평균(5.2%)을 세 배 이상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층의 고용률은 군 복무, 높은 대학 진학률 등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20~24세의 고용률은 44.5%로 OECD 평균(55.2%) 보다 10%포인트 이상 낮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OECD 평균과 격차가 줄어들다가 45~49세(79%)부터 평균(77.5%)을 웃돌기 시작하고 65세부터는 우리나라 고용률이 크게 앞선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30.1%로 평균(12.3%) 보다 20%포인트 가량 높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65세 이상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범주를 벗어나는 연령대로,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은 연금 제도 등 사회 안전망이 아직 자리잡지 않은 영향이 크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생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나이, 즉 실질적인 은퇴는 평균 67세쯤 이뤄지는데다 이후에도 용돈벌이 등에 나서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이 많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높은 것도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에 한 몫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8.8%로 OECD 평균(15.9%)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는 은퇴 시점이 딱히 없이 계속 노동 현장에 남아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속하는 농업 종사자가 주로 고령층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층 고용률이 많이 낮은 편이지만 40대 중후반부터 높아지는 고용률 영향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의 고용률(64.2%)은 OECD 평균(65.1%)과 비슷하다. 40대 중후반 연령층이 고용 지표를 떠받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고령층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다. 금재호 연구위원은 "현재 40~50대 역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 경제활동에 나서는 고령층 비율은 높게 유지될 것”이라며 "현재의 30~40대가 선진국 처럼 30~40년씩 연금을 붓고 이를 수령하는 시점부터 고령층 고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직장생활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피크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중구 연구위원은 "50~60대가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