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직원을 성폭행한 회사대표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25일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간강 등)로 기소된 박모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10년 동안의 정보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전주시 중노송동)에서 야근 중이던 A씨(30·여)를 직원식당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박씨는 범행을 위해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씨는 이후에도 지난해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수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