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참사 후, 국적 방폐자 증가했다

「떨어지겠지요.아이들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이 나라에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 고통입니다」

지난 25일,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세워르호침몰 사고로, 딸(아가씨)를 잃은 어머니가 그렇게 절규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많은 젊은 희생자를 낸 이번 세워르호의 참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의 국민에게도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과연 나라가(우리와 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일까」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 안전 강화 등은 단순한 농담이었던 것일까」.

그런 가운데, 과거 50년간에, 해외에 이주한 한국인의 수는 100만명을 넘고 있어 국적 방폐자도 세계의 최고 레벨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데이터로서 확인되었다.주목받는 것은, 대규모 사회적 재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안위에 책임을 져 주지 않으면 말하는 불안과 실망으로부터 이민의 길을 선택한다.특히 한국인 해외 이주자들의 비싼 국적 방폐(renunciation)도 그 연장선상에 있으면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다.이것에 「제로 베이스」에 근거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처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하는 지적도 나와 있다.

8일, 미국의 시민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작크·블록·소사이어티(Isaac Brock Society)」에 의하면,한국의 해외 이주자(diaspora population)의 국적 방폐(연간 평균)는, 공식 통계가 집계 가능한 아시아의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의 나라들안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밝혀졌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명 당 4.5사람,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폴은 431명인데 대해,한국은 1680명으로, 비교 대상국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이웃나라의 일본(89명)과 비교해도, 그 수치는 20배를 넘고 있다.그 외의 나라에서는, 스웨덴이 1.66명, 그리스는 3명, 폴란드는 17.7사람, 크로아티아는 200명, 미국은 28명이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은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연간 2만 5000명이며,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다」라고 분석했다.

번역원：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28000292&md=20140428141745_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