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위안부 엄청나게 악한 인권침해"..첫 언급
한미 정상회담...전작권 전환 재검토,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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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초청으로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엄청나게 악하고 나쁜 인권침해로 전쟁 중이라고 해도 이 여성들은 충격적인 침해를 당했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해줘야 하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의 1시간 30분 정도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수상과 일본인들은 과거를 반드시 인식해야 하고, 솔직하고 공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월 미국 하원이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일본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적은 있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의지를 밝힌 아베 총리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고통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서 과거보다 앞을 보고 가야 한다"며 "젊은이들을 생각했을 때 이 과거 긴장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에 눈을 맞추고 모든 사람들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생각한다"며 "뒤를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미래 전쟁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역시 아베 총리를 겨냥해 "모처럼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잃어버리면 안되지 않냐"며 "이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많은 말이 필요 없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 회담 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 당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긴밀 협력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제시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했다. 또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추궁해 나가기로 두 정상은 합의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선 양국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게 '원산지 증명'을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한국 참여에 대해서는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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