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미래의 흉악범(?)촉법소년범 방치 논란
기사등록 2014-04-12 07:00:00【춘천=뉴시스】박혜림 기자 =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0세~14세 미만(촉법소년)의 청소년 범죄율이 1만여 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3월13일 강원 원주시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 공사장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범인은 3명의 초등학생이었다.
같은해 11월10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는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에 불을 붙여 승용차에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이 일어났다. 붙잡힌 범인은 2명의 10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나이는 평균 만 13세로 형사적 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이었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칭하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책임 없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는 2011년 9500건, 2012년 1만4000건, 2013년 9928건으로 매년 평균 1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간, 방화, 강도로 입건된 건수는 2011년 322건, 2012년 304건으로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는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가족해체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보살핌이 없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원인으로 추측된다"며 "제도적인 것 외에 청소년들이 사회로부터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경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새누리당 가족 행복특별위원회 학교폭력대책 분과위원회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었던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대를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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