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통일대박론’ ‘규제 개혁’과 함께 ‘FTA(자유무역협정) 승부수’로 경제 살리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FTA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신(新)통상정책’으로도 불린다. 박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한·호주 FTA에 서명했다. 현 정부 들어 FTA 서명이 이뤄지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호주는 한국의 11번째 FTA 서명국이 됐고 우리 FTA 경제영토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 전 세계 GDP의 57.3%로 확대됐다. 한·호주 FTA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부터 추진됐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한·호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협상을 매듭짓자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네덜란드·독일 순방 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한·중 FTA 협상을 연내 매듭짓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독일·네덜란드 정상과의 회담에선 양국 FTA를 기반으로 교역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열고 한·캐나다 FTA 협상 타결 사실을 발표했다. 당시 하퍼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헌신과 지도력이 없었다면 FTA는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의를 표시했을 정도로 박 대통령은 FTA에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현재 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모두 15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박 대통령의 FTA 드라이브는 취임 때부터 예고됐다. 정부조직 개편 당시 외교부에 속해 있던 통상 분야를 산업부로 옮겨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들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수출이 살길이고, 그 중요한 통로가 FTA’란 지론을 갖고 있다는 게 주변의 얘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하퍼 총리와 회담 때 우리보다 자원이 많은 캐나다가 FTA에 매우 적극적인 점을 보고 FTA에 대한 확신이 더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FTA 확대에 따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확대로 한국은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고, 지난해 흑자규모는 403억 달러였다.
한·호주 FTA 서명으로 한국은 10년 내 94.3%, 호주는 5년 내 99.5%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전체 호주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최대 수혜 품목이다. 발효 즉시 3000㏄ 이하 중소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5%)가 없어져서다. 대신 호주산 수입 쇠고기는 현재 40%인 관세율이 단계적(매년 2.6%)으로 낮아져 15년 뒤 무관세로 수입된다. 국내에서 인기 있는 호주 와인이나 어그부츠도 수입가격이 내려간다. 박 대통령은 “우리 주력 수출품의 관세 대부분이 3년 내 철폐돼 수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10년간 양국이 각각 200억 달러 이상의 GDP가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호 기자, 세종=이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