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사건 대비 수사 기관의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형사정책연구원이 4일 발간한 '2012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는 모두 179만건으로 전년(175만2598건) 대비 2.3% 늘었고 2008년(206만3424건)과 비교하면 13% 가량 감소했다.

발생 범죄가 5년 전에 비해 줄었지만 검거 건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검거 건수는 137만121건으로 전년(138만2463) 대비 0.8% 줄었고 2008년(181만2067건)과 비교하면 24.38%나 감소했다.

범죄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2008년 87.8%, 2009년 89.6%, 2010년 84.8%, 2011년 78.8%, 2012년 76.3%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절도나 사기 등 민생 관련 범죄와 큰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절도 범죄 발생은 29만460건으로 2008년(22만3204건)에 비해 30.1%나 늘었지만 검거 건수는 10만6360건으로 2008년(11만3658)에 비해 오히려 6.4% 줄었다.

사기 사건도 23만5366건 발생해 2008년(20만1852건)에 비해 16.6% 증가했지만 검거 건수는 16만852건에서 16만4570건으로 2.2% 감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장물 처분이 수월한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절도 범죄 발생이 증가했지만 무리한 여죄 수사 금지와 인권 수사 절차 강화 등 수사 환경 변화로 검거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대출사기 등 신종 금융관련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포폰, 대포통장 등의 이용으로 범죄 수법이 지능화돼 검거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전담 수사 인력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강도 등의 강력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995건으로 전년(1204건) 대비 17.3% 감소했다. 살인 사건은 2009년(1374
)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도 사건은 2587건으로 전년(3994건) 대비 35.2% 감소했다. 강도 사건 발생도 2009년(6370건)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가 모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범죄 사건은 1만9670건 발생해 전년(1만9498건) 대비 0.8%, 2008년(1만5024건)과 비교해서는 30.9%나 늘었다. 검거 건수는 1만6404건에서 1만6630건으로 1.3%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법적·제도적 개선에 따른 신고 증가 등으로 발생 건수가 늘었고, 경찰의 적극적 검거 활동이 함께 전개돼 검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자와 피해자와 타인 관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살인은 친족(39.4%), 친구·애인(15.9%), 이웃·지인(14.8%) 등의 소행이 많았고 성범죄 역시 이웃·지인·친구·애인·직장동료 등 면식 관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는 83만6856명(48.5%)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전체 전과자 중 5범 이상 상습 범죄자의 비율은 2010년 37.8%, 2011년 38.3%, 2012년 39.1%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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