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내걸었던 ‘대양해군(大洋海軍)’의 기치가 무색하게 2014년 현재까지 진행된 해군 전력화사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해군 전력화에 난항을 거듭하는 사이 독도와 이어도·마라도 등의 영토사수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들 지역에서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이 일어날 경우 해군은 전투기와 함께 가장 먼저 투입될 전력인데 자칫 초기 대응에서부터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은 영해갈등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지난 2013년 말 책상서랍에 넣어놓고 후순위로 미뤄왔던 이지스함 3척 추가 건조 방침을 부랴부랴 확정했다. 지금도 갈 길은 멀다. ‘신의 방패’라는 뜻을 지닌 이지스함은 적의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으로서의 ‘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대응 무기체계로서의 실질적 ‘방패’는 갖추지 못한 현실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양성해야 하는 해군 장교들의 안정적인 충원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작전헬기 없는 상륙함 = 2005년 7월 12일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이 건조됐을 때 해군 내에서는 “미국과 같은 항공모함은 아니라도 한국에도 경(輕)항공모함의 시대가 열린다”고 기대에 부풀었다. 함정 일부를 개조한다면 상륙작전에 필수적인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었다. 항공기가 탑재된 상륙함이라야 구축함·군수지원함과 함께 대양작전이 가능한데 2014년 현재 독도함에는 전투기는커녕 상륙기동헬기조차 탑재돼 있지 않다. 독도함은 오히려 귀빈들을 모시고 해군 행사를 전담하게 돼 ‘독도 호텔함’이란 별칭이 붙었다. 해군이 독도함을 건조하면서 상륙기동헬기 사업을 함께 진행하지 못했던 탓이다. 매번 예산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이 때문에 제5전단 소속인 독도함은 상륙작전에 투입될 때, 작전지역 인근에서 제6전단 소속 블랙호크(UH-60)를 빌린 뒤에야 상륙지역으로 이동한다. 일러야 2017년쯤 초도기 정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패 없는 이지스함 =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 이름을 따 붙여진 이지스(Aegis)함은 SPY-1이라 불리는 대공 레이더를 갖췄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 육상의 그린파인레이더나 공중의 E-767 항공통제기(피스아이)보다 빠르게 그 궤적을 추적하는 최첨단 기능이다. 그러나 해군이 현재 보유한 3척의 이지스함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을 막아낼 요격 미사일은 탑재돼 있지 않다. 미사일 추적은 잘해도 ‘초(秒) 싸움’인 요격에 있어 제대로 된 요격수단은 없는 셈이다. 최봉완(국방무기체계·M&S 연구센터장) 한남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이 1t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발사할 경우 11분 15초 만에 서울에 도달하며, 요격 대응시간은 SM-3가 288초로 가장 길고 사드(THAAD)는 45초, PAC-3는 1초에 그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군은 지상의 PAC-2포대를 통해 요격해야만 하는데 PAC-2는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 요격용이고, 요격고도도 30㎞ 이내에 불과하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감안하면,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이라는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 계획에 따르면, 이지스함 6척과 차기 구축함 6척, 이순신급 구축함 6척 등 18척으로 3개 기동전단 구성이 가능한 시기는 대략 2025년쯤이다.

◆함정은 만들어도 투입할 승조원 없어 = 함정 건조와 더불어 인력 확보도 해군의 해묵은 숙제다. 해군은 1990년대 초 인력 부족으로 새로 1500명의 병력을 차출해 투입할 때까지 작전 중인 함정 36척을 부두에 묶어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함정은 계획부터 운영까지 15년을 거쳐 실전에 투입되고, 병력 또한 이만큼 장기계획에 따라 충원돼야 하는데 해군의 숙련된 장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령급 이상 장교의 경우 육군의 13%에 불과하고, 공군의 70% 수준이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자체적으로 2017년까지는 병력을 차출해 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는 증원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해군 병력이 4만1000여 명으로 동결돼 있어 추가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함상근무도 미국과 일본 해군 장교가 3∼4년 함정근무 후 6∼7년 육상근무인 데 반해 한국 해군 장교는 8년 함정근무 후 2년 육상근무라는 비정상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향후 독도·이어도 함대 등의 함정건조사업을 감안하면 해군에 3000여 명의 병력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상협·정철순 기자 jupite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