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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외교' 자랑했던 포스코 印제철소 또 허탕칠 판
최종수정 2014.02.06 17:15기사입력 2014.02.06 11:22
산업부
유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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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최대 성과로 평가받던 포스코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다시 좌초 위기에 빠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 국가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가 지난 1일 포스코 일관제철소 부지 및 광산 개발과 관련해 "오디샤 주정부의 허가 없이는 포스코가 삼림벌채를 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도 중앙 정부가 삼림벌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오디샤 주정부에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오디샤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일관 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한 공사나 광산 개발을 할수 없다는 의미다.
오디샤 주정부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삼림벌채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에서는 오디샤주 주민단체가 '포스코 반대 전국 저항의 날' 시위를 연달아 갖는 등 포스코에 대한 지역 정서가 크게 악화된 상태다. 현재 오디샤 주정부는 포스코 제철소 부지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16일 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원에 합의한 포스코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앞서 포스코는 2005년 인도 오디샤주와 12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제철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광산탐사권 분쟁과 환경단체ㆍ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실제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9년간 답보상태였던 포스코 오디샤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는 지난달 박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통해 재추진 계기를 마련했다.
당시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싱 총리는 "1100여만 m²의 용지를 제공하고, 광산의 탐사권도 포스코에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계기로 9년간 지지부진하던 포스코 오디샤주 제철소 건설 사업이 해결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인도 현지는 물론 업계에서도 인도 제철소 프로젝트가 쉽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싱 총리가 세 차례나 비슷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싱 총리는 2008년 7월 일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8월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구체적인 약속을 했었다.
이어 2010년 1월 26일 이 전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도 싱 총리는 "프로젝트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표가 됐다. 2012년 3월 이 전 대통령과 싱 총리가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한국ㆍ인도 공동성명에도 "양 정상은 또한 오디샤주 포스코 프로젝트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특히 오는 5월 인도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데다, 여당이 승리해도 싱 총리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 인도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의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오디샤 주정부가 포스코에 부지를 넘겨줄때 삼림벌채권에 대해 정확히 명시해야 포스코가 조성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부지확보와 광산탐사권이 허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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