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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호주·영국·러시아·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이 아베 총리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외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도 가속할 전망이다. 적극적 평화주의란 군사력을 확대해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고, 이 논리에 기반을 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한다는 것이다.

◇EU, 일본의 중국 견제론도 찬성

일본을 방문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9일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자신의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서는 "EU 집행부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안전 보장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U는 일본의 중국 견제 정책에도 사실상 동의했다. 공동성명서에 "동아시아의 해역을 포함한 현재의 긴장 상태에 우려를 공유하며 EU 집행부는 긴장 상태를 높이는 행동을 피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베트남·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질주하는 아베 외교

최근 미국과 호주 등 각국은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가 군사력 확대에 대한 일본 국민과 한국·중국 등 인접국의 우려와 반감을 극복하기 위해 서방과 동남아의 지지를 먼저 이끌어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결과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다. EU와의 공동성명에도 "소말리아 해적 퇴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각국은 저마다 손익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은 재정난으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측 움직임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EU도 미국 군사력이 약화되는 마당에 일본이 막대한 돈을 들여 그 일부를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을 반긴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협력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라는 측면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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