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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11.21 03:03
'세계경찰' 역할하던 미국이 재정난으로 군사력 줄이자 日집단적자위권·NSC 지지
◇EU, 일본의 중국 견제론도 찬성
일본을 방문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19일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자신의 안보 정책을 설명했다. 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서는 "EU 집행부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반을 둔 안전 보장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U는 일본의 중국 견제 정책에도 사실상 동의했다. 공동성명서에 "동아시아의 해역을 포함한 현재의 긴장 상태에 우려를 공유하며 EU 집행부는 긴장 상태를 높이는 행동을 피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남중국해 등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베트남·필리핀과 중국의 영토 분쟁에 대해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질주하는 아베 외교
최근 미국과 호주 등 각국은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을 잇달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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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가운데) 일본 총리와 헤르만 반 롬푀이(왼쪽)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19일 도쿄 총리 공관에서 회담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EU 집행부는 회담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일본의‘적극적 평화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뉴시스
각국은 저마다 손익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던 미국은 재정난으로 군사적 역할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측 움직임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EU도 미국 군사력이 약화되는 마당에 일본이 막대한 돈을 들여 그 일부를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을 반긴다.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협력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견제라는 측면에서 일본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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