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로 외국 민간 여성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기술이 있는 일본 법무성 자료 6점이 도쿄의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이 자료들이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일본근현대사)가 발견한 것들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의 토대가 된 일본정부 조사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6점의 자료는 모두 일본 패전 후 중국 국민당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가 실시한 6건의 B·C급 전범 법정의 기소장과 판결문 등의 재판 자료이다. 이들은 1999년 이후 법무성에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됐다.
이들 자료 가운데 ‘난징 12호 사건’ 기소장은 일본군 육군 중장이 강간과 부녀 유괴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다룬 것으로 “딸을 폭력으로 찾아내 육체적 위안 도구로 삼았다”는 기술이 나와있다.
해군 대위 등 13명이 강제매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폰차낙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자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받고 강제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상하이 136호 사건’에서는 피고를 착각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 기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하야시 교수는 “내용은 앞으로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노담화 발표 이후에도 여러 자료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포함해 새로운 정부 견해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