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18일(현지 시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 변경을 선택하면 한·미·일이 (동북아에서) 직면한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며 "이 위협에는 북한의 위협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상이 북한의 위협 등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당국자는 이날 미 워싱턴 펜타곤에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동북아 지역 안보와 평화에 기여하려는 의도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 행위로 받아들여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당국자는 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유형에 대해 미·일 양국이 논의를 했고 (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이미 세부 협의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일본 외상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한반도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말했었다. 미국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미·일 간에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뜻으로 남북 간의 돌발 상황이나 북한 급변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6~2007년의 제1기 집권 때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비 강화를 추진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초부터 각종 자문 기구 등을 가동하면서 좀 더 넓은 범위의 군사적 행동을 추구해 왔다.

일본은 지난달 초 도쿄에서 미·일 간의 외교·국방장관(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중국의 군비 증강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이를 지지한다는 공동성명 채택에 동의했다. 또 지난달 중순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등 일본 내각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일본이 법적 해석을 바꿔서 가능하게 해야 할 군사적 행동의 구체적 사례를 논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부상하고 북핵(北核)의 위협이 커진 만큼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무턱대고 반대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은 한국의 후방”이라며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만든 것은 일본의 책임이지만, 북핵의 위협이 커지고 중국의 국력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본래 국제법상 갖고 있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무조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이 정당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란 명분 아래 장기적으로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며, 우리 정부도 그 범위에 관해 미·일과 적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보하이(渤海)만에서 야간 상륙 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일 간의 세력 대립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대 일본연구센터장은 “유사시에 공해상에서 미군을 공격하는 북한군에 대해 일본 자위대가 반격을 가하고 이런 교전이 한반도 긴장을 오히려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먼 미래에 어떤 사태로 인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모두 한반도에 진주하는 일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의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