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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파 주장도 교과서에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설(通說)이 없을 경우 특정 견해만 강조하지 않고 균형적으로 기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NHK가 전했다. 명분은 다양한 견해를 교과서에 기술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극우파의 주장도 함께 교과서에 기술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가 일부 교과서에 실린 중국 난징(南京) 대학살,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기술이 자학사관(自虐史觀)에 기반을 뒀다고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정기준이 개편되면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문제의 경우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파 세력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도 함께 실릴 수 있다. 또 난징 대학살의 경우에도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파 주장이 함께 실릴 수 있다.

문부과학상은 또 정부가 통일된 견해를 내거나 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교과서에 이에 따른 내용을 기술하도록 검정기준을 바꿀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이에 따라 독도가 역사·국제법상 일본의 완전한 영토라는 일본 정부 주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게재될 수 있다. 일본 법원에서 패소 확정판결이 난 강제징용 근로자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조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월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미야기(宮城)현 의회는 중학교 역사·공민교과서를 채택할 때 애국심·국기·국가·영토 문제 등의 항목을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청원을 통과시켰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교과서 채택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극우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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