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총리 자문 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해 일본 방위력 확충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사일 방위 시스템 강화와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신형 조기경계기·무인정찰기·수륙양용 차량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됐다. 일본 정부는 연말에 새로운 방위 정책을 담은 '신(新)방위대강'을 확정하고 내년 초 긴급사태 발생 시 사령탑 역할을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설치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일본이 전쟁을 금지한 평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이다.

◇新방위대강, 무기 수출

아베 총리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신방위대강을 확정한다. 여기에는 공격용 부대로 분류되는 해병대 창설과 관련 무기 도입 등이 포함된다.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수륙양용 장갑차 도입도 명기된다. 방위성은 또 자위대의 전차 740여대를 300대로 감축해 관련 예산을 미사일 방어 시스템 향상 및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위용 장비 구매에 돌리기로 했다. 무기 수출을 규제하던 '무기 수출 3원칙'도 사실상 폐기하고 방위 산업을 수출용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NSC에 긴급사태 사령탑 역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내년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설치한다. 관련 법안은 최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 기구는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모델로 한 조직으로, 외교·안보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의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敵 기지 공격 논의

아베 총리는 그동안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권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정황이 파악됐을 때 선제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일본은 이미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로 전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한 상태다. 총리 자문 기구 간담회에서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논의됐다. 일본은 북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을 겨냥한 다목적 카드이기도 하다.

◇헌법 개정 대신 우회로

아베 총리는 내년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선언할 예정이다.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상대방에 반격하겠다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전쟁 금지를 선언한 평화 헌법 9조 개정 대신 기존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미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준비를 끝낸 상태다. 다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의 관계, 국민의 반발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쯤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