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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훈 칼럼
세계가 바보인가, 우리가 지나친 건가
- 양상훈
- 논설위원실
- E-mail : shyang@chosun.com
- 논설위원
Talk & 通
(총 42개)
우리나라 판사들이 법리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을 마치 감정적 판결로 몰아세우는 양상훈씨는 아마 일본인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작정하고 이 글을 쓴 것 같다. 과연 판사가 법리에 밝나, 일본 대변인 노릇이나 하는 양상훈씨가 법리에 정통하나?.....법에 무지한 나의 상식을 적고자 한다. 일본은 국가가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배상했으면 종속물(국민)에게도 배상책임이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1965년 그런 청구권 협상을 한 것 같은데, 현대 어느 국가도 국민이 국가의 종속물이라고 법에서 인정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민사권리에서 정부와 국민은 대등한 권리를 갖는 별개의 존재이다. 따라서 민사권리에서 한국정부는 한국 개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협상할 권리가 없고, 일본정부는 권한없는 자와 협상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나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권한없는 이웃집이 대신 협상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귀책사유가 일본이고 따라서 한국법원은 일본기업들이 한국 개인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이 법리에 잘못되었나?
우리나라는 백제가 멸망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의자왕을 체포해 당나라에 인계하고 귀순하여 당의 고관이 된 사람은 백제의 좌찬성(국무총리)이고, 조선이 멸망할 때도 마지막 순간에 국왕을 무력화시키고 조선을 일본에 바치고 일본에 귀순한 사람들은 국무대신 5인(을사오적)이었다. 자기 부귀를 위해 민족 정도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시대에 꼭 하나씩 나타나는데, 양상훈 이 자도 아마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그런 대열에 합류했을 것이다. 글을 읽어보니 어이없고 역겹고 놀랍기만 하다.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아직 대한민국에 숨어 살았다니 이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냥 솔직히 한국 국적 버리고 방사능 오염 국가로 국적 옮기는 것이 어때 양상훈씨?
미국 워싱턴의 당국자와 전문가들이 정말 "한국의 억지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합리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언론인답게 최소한 그렇게 중요한 정보의 간접적인 출처라도 인용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그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는 감정적, 비이성적이질 못해서요. 결국 "국력이 강한 나라"를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나라"로 돌려서 표현하신 것 뿐이었군요. 전형적인 힘의 논리를 합리, 이성, 예의, 냉정으로 미화시키신 건 좀 지나치시네요. 결국 일본처럼 되자는 얘기 밖에 더 되는가요? 그건 주요 보수 언론사의 칼럼니스트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일본은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되어야 한다.일본과 관계를 빨리 개선해야 한다.얻는 것이 훨씬 많다.우리는 일본을 얕보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은 존경한다! ... ... 대한민국의 모든 면이 일본보다 앞설때 우리는 일본을 이기는 것이다.아직은 배우고 노력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소리치고 감정적으로 흥분한다고 해결될일은 아무것도 없다.대한민국은 할수 있다고 믿는다!
원래부터 이 나라의 위정자라는 것들의 논리가 전통적으로 "주변나라 기세에 눌림에서 비롯된 도피성 자기합리화"였고 그 논리로 나라를 번번히 맥없이 말아 먹고 국토와 백성들이 철저히 유린되어 왔다. 이 나라의 위정자라는 것들은 소위 자기 앞에 놓인 쌀가마를 지키고자 함에 급급한 무리들일 뿐이였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정유재란 때도 그랬으며 일제가 조선을 능멸 할 때도 그랬다. 나라를 강하게 지키고자 하면, 그 만큼 작금에 가진자들도 경제적 안일함에서도 각오를 해야 했기야 그랬던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획득을 위한 행보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고자 함인데, 그 속엔 타국을 무력으로 굴복시켜서라도 이익을 극대화 하자 하는 제국의 논리가 숨어있다. 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이웃 국인 이 나라가 "강국들도 찬성하는데 ... 모나게 굴지 말고 가만 가만 받아 들이는 것이 선진적, 이성적 태도"라며 옛 위정자들의 위약함을 또 다시 답습하고있다.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면 "본국까지 내 주는 것이 우리의 생명연장책이다" 할 일이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국가의 불이익에 단연코 단결되어 나서는 것이요, 방어적 외교를 넘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국가보위를 굳건히 지켜 나가는 것이다.
하아.. 난 무슨 일본인이 쓴 글인줄 알았다. 그래서 일본올림픽 찬성한 사람들은 일본 생선 먹는답디까? 도대체 합리적이고 믿을수 있는 사람의 정의가 뭔가요? 이제 일본 방사능 얘기하면 비합리적이고 무식한 사람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의 평판이 안좋으면 식민지배해도 사과 안해도 되는건가요? 길가다 백수나 사기꾼은 막 패도 사과 안해도 되는거죠?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사람들도 아닌데 좀 패면 어때요? 글 말미 닉슨의 말은 오히려 닉슨 자체의 문제같은데요? 지독한 편견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딱 한국인의 글..후쿠시마산 생선을 대놓고 팔았는데 금방 매진하는데가 일본이다.과연 그들은 바보인가..국가와 국민 전체가 신뢰를 기반하는 우리로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정이 그들에겐 있는 것이다. 올림픽이 왜 나오냐, 우리 한국만 빼고 회원국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과연 누가 일반화의 오류냐..'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에 대해 토론해 볼까, 아마 한나절은 될 것이다.. 백수나 사기꾼을 막 패도 선량한 일반인을 막 패는 것에 비하면 기회(변호)비용이 줄어 든다. 맞아도 싼 놈들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가 맞아도 싼 국민, 나라가 되는 건 다같이 슬퍼해야 할 일이다.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움직임은 만일에 일어날 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게 할 정도다. 그렇지 않고서야 21세기 그 어느 문명국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나치의 수법"을 배우려고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의 언론이 경악을 감추지 않고 그들을 비난한 바도 있다. 그들이 과연 그동안 주변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려고 하였는가, 아니면 모든 인접 국가와 예외없이 영토 분쟁을 일삼았는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의 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야말로 이즈모 항모가 욱일기 아래 독도 영해에 침범할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