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와중에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미·일의 이 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은 환영도, 반발도 할 수 없는 ‘샌드위치 압박’에 속만 끙끙 앓고 있다.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컨대 미군이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으면 일본의 참전이 바로 가능해진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바꾸고 ‘보통 국가’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것을 미국이 공식 지지하자 정부의 대응이 난감해졌다. 이 같은 고민은 정부의 공식 반응에 그대로 나타났다. | 관련기사 6면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 이념과 전수방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의 지지 선언이 나오기 전부터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기조다. 다만 정부는 “일본도 우려가 해소되도록 투명성 있게 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일본이 ‘보통 국가’로 탈바꿈하려면 과거 침략의 역사 등 주변국들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민 정서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우경화, 군사대국화로 가는 것을 정부가 적극 막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이를 잘못 다룰 경우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두돼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의 존재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지지하는 것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어정쩡한 입장은 이 같은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변화, 일본 아베 정권이 출범했을 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한국 외교가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가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