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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더 멀어진… 박근혜의 일본, 오바마의 일본

조선일보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1면의 4단기사입니다.A1면4단| 기사입력 2013-10-07 03:04 | 최종수정 2013-10-07 14: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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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아시아 패러독스' 주창하며 日이 문제해결 하라고 요구

오바마는 日을 주요 안보 파트너로 선택… 韓美 갈등 요소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지지키로 함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긴장에 대해 '일본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일본의 역사 인식과 행동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의 '아시아 패러독스'를 주창(主唱)했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지난달 30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자꾸 퇴행적인 발언을 하는 (일본) 지도부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하지만 미국은 헤이글 장관이 박 대통령을 만난 직후인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외교+국방 담당 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적극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일본의 헌법에 의해서 유보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지지키로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이 미국의 승인하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첫발을 떼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셈이다.

청와대와 우리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문제가 쟁점이 돼 있는 미묘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충돌'이 예견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극심한 재정난과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부상(浮上)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 줄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2기 ‘신(新)동북아 구상’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을 택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친중반일(親中反日) 성향의 정책을 추진 중인 것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는 아베 내각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한국이 과거사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문제의 해결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대승적 관점에서 한·미·일 3각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미 동맹 관계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대일(對日) 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이 크게 충돌할 경우 한·미 관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에 미국 변수가 끼어들어 새로운 상황이 생겨나고 있다. ‘아시아 패러독스’를 강조해 오던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주목된다.

☞ 아시아 패러독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북아 3국 협력 사무국’과 조선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국제포럼에 참석해 주창한 이론.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동북아시아가 한·중·일 3국 간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지만, ‘역사와 영토 갈등, 군비 경쟁, 핵위협, 신뢰 부족으로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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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e****
    80년대 미국의 재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소 강경노선에서 일본은 비공세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했다. 레이건 행정부시절 일본때리기에 편승해 한국정부가 일본에 경제협력강화를 요청했을때 일본의 태도를 보라. 자국 안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국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충고하지 않았나? 일본은 한국을 방패로 안보 무임승차, 제3세계엔 미국일변도에서 탈피하며 단물만 빨았다. 오늘날 상황이 바뀌어 일본이 직접 안보위협을 받으니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다. 80년대 일본에게 받은 훈계를 돌려주는 것. 안보는 해당국 문제
    2013.10.07 오전 6:25 |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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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te****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좋았으나 복지관련 증세 논란과 더불어서 방위비 증가에 미온적인 나머지 안보 무임승차라는 뉘앙스를 준것이 실수가 아닌가 한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근래의 미국의 아시아 주도권 위기였다고 볼 수 있는 70년대 말에서 80년대 말까지의 역사적 선례를 검토해보자. 당시 미국의 대일압박에 일본이 취한 조치를보자. 일중데탕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미국의 방위분담에 응했다. 당시 자민당 정권의 역사인식이 현재와 비교해 특별히 더 전향적이라고 보긴 힘들다. 비핵,평화헌법의 미명하에 숨은것.
      2013.10.07 오전 6:23 | 삭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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