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경제 이어 외교도 샌드위치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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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경제 이어 외교도 샌드위치 신세
[중앙일보] 입력 2013.10.07 00:03 / 수정 2013.10.07 09:12
‘미·일 밀월…한국외교, 시험에 들다’. 지난 주말 본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앞으로 군사력 감축이 불가피한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이어서 한국이 미·일과 중국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다른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최근 들어 한국 외교의 위기를 조명하는 내용이 각종 매체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경제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경고들이 잇따랐는데 이번엔 한국 외교가 ‘샌드위치 신세’라는 분석이 집중 제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외교적으로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 ‘냉전적 전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이 지난 세기 미·소 대립처럼 첨예하게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당장의 전망과 분석이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맞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리를 가진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을 촉진하는 것도 한 변수다.
한국은 이미 미·중 갈등 속에서 상당한 외교·안보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청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MD를 구축하려는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무기 삼아 우리의 MD 참여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정치권에선 MD 참여 문제를 두고 우리의 안보 이익보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듯한 논란마저 벌어지기도 한다. 어처구니없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뢰 외교’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다. 또한 대일 관계는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에겐 미·중 수교를 이끌어 낸 미국의 헨리 키신저나 독일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한스 디트리히 겐셔와 같은 대전략가가 당장 필요하다.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북방외교’는 한국이 선진국 진영에 올라서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늘의 정세는 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북방외교’를 넘어서는 창의력과 과단성, 미래에 대한 혜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경제 성장에 힘입어 군사·외교적으로도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사이에 ‘냉전적 전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로선 미·중 간의 경쟁과 대립이 지난 세기 미·소 대립처럼 첨예하게 악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그러나 당장의 전망과 분석이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도 맞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영토 분쟁 등으로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리를 가진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을 촉진하는 것도 한 변수다.
한국은 이미 미·중 갈등 속에서 상당한 외교·안보적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 요청이다. 미국이 동북아에 MD를 구축하려는 명분은 북한의 핵 위협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한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을 무기 삼아 우리의 MD 참여 움직임을 적극 견제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정치권에선 MD 참여 문제를 두고 우리의 안보 이익보다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더 중시하는 듯한 논란마저 벌어지기도 한다. 어처구니없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에 대해 정부 또는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신뢰 외교’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소원했던 중국과 관계를 복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 관계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회의적 시각이 상당하다. 또한 대일 관계는 갈수록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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