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사법방해(司法妨害)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인이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의자의 혐의 유무(有無)를 증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온 증인과 비슷하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방해죄 도입을 비롯한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위증이나, 남을 거짓으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 숫자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07년 일본은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