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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美, 日재무장 묵인하는 상황 안올것"
- <2013 국감> 답변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4 toadboy@yna.co.kr
"미일안보조약 범위 내…백지수표 위임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정아란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4일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환영을 표시한 것에 대해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측의 언급 내용에 미일 안보조약 범위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과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비롯한 우경화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뿐 아니라 일본 재무장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다"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입구(전제조건)에 놓고 있지 않다.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접근이 아니고, 작은 신뢰를 쌓으면서 더 큰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신뢰는 전략적 신뢰를 포함하는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한 번에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계, 전략적 신뢰까지도 형성돼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잘 작동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여부에 대해선 "참가 필요성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고,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초기에는 부정적 의견이었는데 최근 반대 의견이 많이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0/14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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