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Karl Friedhoff
- Reuters
-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포토타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를 폄하하는 이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놀라울 정도로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위상 강화가 한국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발전과 맞물려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한국인들은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외교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역량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제까지 한국은 일본의 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해 대부분 퇴짜를 놓고 일본이 회담에 앞서 먼저 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 정부에는 득이 되는 손쉬운 민심얻기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의 관점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작년 8월 한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편집자주: ‘리안코트락스’, 유럽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1849년 독도를 방문한 프랑스 포경선 ‘Le Liancourt’호를 딴 독도의 다른 명칭)를 이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때 그의 지지율은 사실상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는 박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또한 대통령의 지지율에 보탬이 되지 않고 있다(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목소리 큰 소수 반일세력의 비판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편이 오히려 더 설득력있는 주장일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일본에 대한 강경 노선으로 인해 한국이 그토록 공들여 쌓은 국제적 명성이 무너져(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국제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천명한 현 시점에, 한국이 일본과의 조율에 있어 비합리적이고 협력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우선 한미관계에 더 큰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입장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의 주요 당사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는데 보탬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강경한 기조는 결국 관련 이슈를 놓고 미국과 벌이는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손상시킬 것이다. 한미 관련 이슈란 예를 들어 폐 핵연료봉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 협상을 의미한다.
정책입안자들 및 애널리스트들이 일본에 대처함에 있어 한국이 비타협적이고 불합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더 강한 어조를 띌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점점 더 외톨이 국가로 비춰질 것이다. 특히 최근 도쿄에서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 장관이 회동한 이후 미일관계가 신 밀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강경노선에서 선회함으로써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맞게 될 것이 자명한 목소리 큰 소수 반일 세력의 비판이라는 후폭풍은 기조 변경의 이유를 조용한 다수에게 확실하게 설명함으로써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앞서 필자가 언급한데로(9월 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 다수의 한국인들은 박-아베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은 강경 노선에 따르는 혹독한 국제적인 대가를 치르기 이전에 노선을 변경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정상화 될 수 있는 신뢰성있는 방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인 칼 프리드호프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며 맨스필드재단 ‘한미넥서스프로그램’ 지원대상 학자다. 본 기고문에 나타난 견해는 필자의 사견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