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07] 캠프페이지 부지 매입 추진

옛 캠프페이지 부지매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6일 춘천시가 춘천시의회에 제출한 2010년 세입·세출 당초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국비 51억원을 우선 지원받아 국방부와 캠프페이지 부지매입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국비 422억원과 시비1886억원 등을 투자, 환경오염정화사업이 끝나는 2011년까지 캠프페이지 부지를 완전 매입할 방침이다.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은 주변지역을 서부 도심권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춘천발전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춘천시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전체 면적 67만3000㎡(20만3000평) 가운데 기반시설 46％, 개발용지 54％의 비율로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더보기]

[091208] 軍시설 소음대책 사업에 8천억 투입

정부가 2014년 이후까지 총 8562억원을 투입해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개인주택과 공공시설(학교, 보건소 등)의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지원 내용 등을 담은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25일 ‘군용비행장등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더보기]

[091208] 반환 미군기지 놓고 軍-파주시 '신경전'

기도 파주시와 육군 1사단이 군내면 백연리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활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파주시와 1사단에 따르면 1사단은 캠프 그리브스(2만9천710㎡) 내에 병영생활관을 지으려고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지난달 26일 건축협의를 요청했다. 시(市)는 캠프 그리브스에 대한 자체 개발계획이 있고 주민정서와 맞지 않으며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주중 협의 불가 통보를 할 계획이다. 6월과 7월의 건축협의 요청도 같은 이유로 거절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에 따라 캠프 그리브스는 생태자원 및 역사현장으로 원형 보존할 계획이며 주민들도 군부대 사용에 반대한다"며 "서류를 충분히 갖춘다 하더라도 건축협의가 불가한 상태"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2006년 캠프 그리브스를 한국군이 사용하기로 하자 "주민에게 돌려달라"며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4년째 반환 기지 활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더보기]

[091210] 도심 교회시설 신축 현장서 포탄

부산 도심의 한 교회 부대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탄이 잇따라 발견됐다. 10 일 부산 사상경찰서와 육군 제53사단에 따르면 지난 2일 부산 해운대구 모 교회의 교육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 파기 공사를 통해 채취한 골재를 실어간 부산 사상구의 한 업체가 골재를 분류하던 중 골재더미 속에서 60㎜ 박격포탄 3발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 4일과 8일에도 같은 크기의 포탄이 각각 6발과 3발이 발견됐다. 이 처럼 공사 현장 일대에서 포탄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군 당국은 "한국전쟁 당시 해운대구 우동과 중동 일대는 모두 바다였는데 옛 미군보급창으로 물자를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일부 포탄이 바다 속에 빠졌다가 육지로 떠내려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보기]

[091210] 美.日 후텐마 정상회담 불발될 듯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로 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미국 시각)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이 추진 중인 오는 18일 코펜하겐 미.일 정상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 "(미.일 간) 각료급 회의 등에서 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하토야마 정권의 무원칙한 접근 방법에 불만을 표시해 온 미국이 내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50주년을 맞아 연내에 착수하려던 동맹강화 심화를 위한 협의를 무기한 보류한데 이어 일본측이 후텐마 해법 논의를 위한 각료급 회담 중단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양국 간 대치 기류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091210] 기지촌성매매 생존여성 73명 오바마 대통령에 서한 보내

1960∼1980 년말 미군부대에서 지내던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들이 미국정부와 미군당국이 저지른 성매매 범죄에 대한 관련자료 공개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과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을 방한한 멜란 버비어 미국 여성특임대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평택, 군산 등 기지촌에서 활동을 벌여 온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대표 서윤미)는 여성단체 대표들과 함께 방한한 미국 국무부 내 국제여성문제 멜란 버비어 특임대사와 9일 서울 원불교 문화원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기지촌 성매매 생존여성 73명의 명의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을 멜란 버비어 대사에게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더보기]

[091211] 부평미군부대 오염조사 16일 발표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실시한 ‘부평미군부대 주변 환경오염 정밀조사’와 관련해 16일 관할 인천 부평구청을 방문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환경부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평미군부대 주변의 지하수 및 토양 등이 오염’된 것으로 환경부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그러나 ‘원인이 부대 내부로부터 흘러나온 물질 때문인지의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조사단이 직접 참석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박윤배 부평구청장도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

[091211] 주한미군 `성병예산' 소진..여군만 실시

주한미군이 성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해왔던 성병 검사 예산이 소진되면서 그간 실시해왔던 전군에 대한 검사를 내년부터는 기준에 부합하는 여군에게만 실시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紙)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이번 달 말부로 임질과 클라미디아 등의 성병 예방을 위한 검사 예산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아 그간 미8군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성병 검사가 상당부분 제한받게 됐다. 애초 주한미군의 이 프로그램은 주한미8군에 배치되는 모든 여군에게 적용됐으며, 그 효용성이 입증된 이후에는 모든 남성 군인에게로 확대됐다. 그간 미8군 장병을 위해 사용된 예산은 매년 40만달러에 달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질병에 대한 감염 가능성이 높고 성적으로 활발할 수 있는 여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091211] 日외무성, 미.일 한반도 밀약문서 발견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관련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투 작전 행동 및 핵 반입과 관련된 밀약으로 보이는 문서가 일본 외무성의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문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 출범 후 외무성이 진행하고 있는 미.일 간 밀약 진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외무성이 현재 조사 중인 밀약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에 논의된 핵 반입 ▲같은 해 마련한 한반도 유사시의 전투작전 행동 ▲1972년 오키나와(沖繩) 반환 시 논의된 핵 반입 ▲오키나와 반환 시 토지 원상복구 비용 일측 부담 등의 4분야다. 발견된 문서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시 핵 반입을 묵인하는 내용을 담은 '토론기록' 초안과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작전행동에 관한 의사록 등 2가지다. [더보기]

[091212] 美, 지위협정 환경조항 日에 양보 용의

미국이 오키나와(沖繩)현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같은 현내 나고(名護)시로 이전키로 한 기존 미일 합의사항을 일본이 수용할 경우 미일 지위협정의 환경조항 등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기지 주변 주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기지내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현장 직접 조사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 4일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후텐마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에서 일본이 기존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을 조건으로 ▲미일 지위협정에 환경조항 추가 ▲후텐마 비행장 훈련의 조기 이전 ▲미군 시설에 대한 미군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기구 설치 등을 공식적으로 제의할 방침이었다. [더보기]

* 이 글을 미군과 미군기지에 대한 한 주간의 기사를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기사 뒤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원문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