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김성만
일본의 우리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이 집요하다.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9일 내각회의에서 ‘2013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백서에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러시아 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하고 일본 영토를 표시하는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2005년부터 9년째 반복되고 있는 억지 주장이다. 방위백서를 7월말~9월초에 발간해왔다. 이번에 일찍 한 것은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아베 총리(자민당)는 우경화, 영유권 주장, 엔화 정책 등으로 작년 연말에 총리로 취임했다. 이번 선거에서 일본 국민을 자극하여 표를 얻으려는 수작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선거승리를 바탕으로 헌법개정(교전권 확보, 정규 군대 보유)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일본이 언제, 어떤 형태로 무력도발을 시작할 것인가에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일본의 의도?
방위백서는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담고 있다. 일본 각료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무게비중이 다르다. 우리 국방백서(2년 주기로 발행)는 국방부장관 결재로 발간한다. 일본은 여건만 형성되면 무력으로 독도를 침탈하겠다는 국가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무력도발 준비?
2005년부터 도발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당시 우리 참여정부가 반미정책으로 미국에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체(전시작전통제권 전환)를 요구하던 때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을 처음으로 명기했다. 그리고 해상자위대(해군)·공중자위대(공군)의 방위구역에 독도와 주변해역(공역)을 포함했다.
해상보안청(해경)의 경비구난 업무와 구조구역에 독도를 영토와 영해로 표기하고, 일본 총무성의 영토지도에 독도를 포함했다. 독도인근의 마이즈루 지방대(해역 함대)에 헬기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등 해군전력을 증강하여 배치했다. 무력도발에 필요한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이후 ‘도서점령 상륙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도발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2016년 이후가 될 것이다. 먼저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미연합 방위체제 하에서는 미국이 한국방위를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어 일본이 독도침탈을 감히 시도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한국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도발에 우리 혼자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작전 중에 있는 2만 톤 항공모함(16DDH, 30노트, 2척)과 2014년에 건조가 완료되는 2만7천 톤 항공모함(22DDH, 30노트)을 투입할 것이다. 함재(艦載) 전투기는 미국산 신형 F-35B(스텔스,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독도 침공에 핵심전력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는 일본 우익세력이 여러 척의 선박에 분승하여 기습적으로 독도(서도)에 상륙할 것이다. 이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해상자위대 함정이 출동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군전력은 일본의 1/3수준이고 항공모함도 없다.
그리고 이지스함,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수송함(상륙함), 해상초계기/헬기 모두 열세다. 더구나 현존위협(북한)에 대비하고 있는 해군·공군 전력을 전환하여 독도해역에 투입하기도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위사업청은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를 2012년 10월 11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변국에서 해양전력의 30%를 출동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3~4개의 기동전단(戰團)이 필요하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함 2척과 한국형구축함(4,500톤) 2척, 대형수송함(독도함급) 1척, 차기 잠수함(3천톤급) 2척, 군수지원함 1척, 해상초계기(P-3C) 3대, 해상작전헬기 16대 등으로 구성된다. 방사청은 “이런 전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변국 위협을 낮은 수준에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족 전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당장 이지스함 3~5척, 한국형구축함 3~5척(청해부대 파견소요 포함), 대형수송함(독도함급) 3~4척, 차기 잠수함 6~8척 건조에 착수해야 한다. 현 독도함(23노트)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해야 한다. 공군은 함재전투기기 확보와 조종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 원자력추진 항공모함(4만톤급)과 원자력추진 잠수함(3천~4천톤급)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
하늘과 바다에는 숨을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적(敵)보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전승(戰勝)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를 연기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방어를 위해 미국의 군사·외교적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konas)
김 성 만 (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