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남미

“미 국방부, 한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구에 실망감”

WP “한국군 능력 의문 증폭”
MD참여 등 요구 가능성 커져

한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국방부와 의회 일각에서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0일(현지시각)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최근 몇년간 한국군에 전작권 이양을 설득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전·현직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양 연기를 요청했다”며 “이는 한국군이 미군의 지도력 없이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관리들은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칼 레빈(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해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태도에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레빈 의원은 7월30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의 국방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주요한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주권국가다. 주권국가들은 전시에는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역내 안보공약이 약화되는 신호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부는 한국 주둔군(주한 미군) 규모를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이런 분위기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려면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참여 등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미국 국방부 수뇌부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잇따라 미사일방어와 한·미·일 군사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수행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앞으로 2~3년간 한국군이 갖추길 원하는 역량에 대한 질문에 “미사일방어는 분명히 아주 큰 부분”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그는 30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도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 직후 수행기자단과 인터뷰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공동 통합 미사일방어 체계(JIMDS)’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전했다. 뉴욕/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전작권 연기와 MD참여 맞바꾸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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