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성폭력 범죄 발생 늘고, 검거율은 줄어 | ||||||||||||||||||
| 일본의 5배, 2002년 이후 최저 기록… | ||||||||||||||||||
|
||||||||||||||||||
또한 우리나라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일본 6.6건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가 분석한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 수사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보고한 성폭력 발생건수는 22,034건으로, 2002년 9,435건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검거율은 2002년 93.8%, 2006년 92.1% 등 90%대를 유지하다가 2008년 89.9%, 2011년에는 84.4%까지 떨어져 관계 당국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연도별 성폭력 발생건수와 비교에서도 2003년 9.9건에서 2010년 6.6건으로 낮아진 일본과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이 범죄 피해를 입는 연령대는 2011년 현재 21~30세 피해자 발생건수가 7,386건으로 가장 많고, 16~20세 4,979건, 31~40세 2,421건, 41~50세 1,916건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대비 6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피해자의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도 2011년 현재 3,978명으로 2007년 2,062명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43%에 불과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포함한 강간·성폭행 등 성폭력 발생건수는 인구 10만명당 33.7건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50명보다는 낮았지만 일본 6.6명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아울러 밤 시간대인 오후 8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7,706건(35%),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주택지역 발생건수가 4,575건(20.7%)으로 가장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해 2012년 현재 여성은 69.5%, 남성은 58.9%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의식도 여성 56.3%, 남성 30.4% 등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해 여성의 불안의식이 더 컸다.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자료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은 21-30세가 가장 많고, 성폭력은 주택지역 발생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