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유사시 북 선제타격’ 협의… 논란 예고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순항미사일 등으로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8월 28일 보도했다.
- 북한에 이상 징후가 있다고 일본이 판단하면 선제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독도를 점령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
- 아니면 독도 근처에서 빌미를 만들어서 시비거리를 만들고 공격해서 점령.
실제 최근에 사실상 전투기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금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하기도 했고
마음만 먹으면 독도 점령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섬 상륙훈련과, 해병대 창설을 시도하고 있다.
이지스함의 성능이나 공군력에서도 한국은 열세이고, 정찰 인공위성이 9대인 일본에 비해
우리는 미국의 도움 없이 적군의 움직임을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점거한 뒤에도 탈환이 쉽지 않다.
이때, 일본은 독도를 실효지배 하면서 UN등에서 공작을 할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 정부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지 심히 걱정스럽다.
포클랜드 섬을 두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
하면 미국은 전세계적, 또는 미국 국내에서 영향력, 경제력 등이 큰 일본을 돕거나..
현실적으로 어느쪽의 편을 들지 않고 방관할 확률이 높다..
경계해야 하는 것은
1. 설마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까?
2. 미국이 한국편을 들어서 독도에 일본이 상륙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안일한 생각이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선전포고 없이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민족이다.
(후쿠시마 사태로 인한 국토 오염도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삼중고에 있음.
1. 분단국가로 역량 발휘나, 일본과 전쟁을 할 때 북한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2. 친일파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서 전쟁 시 엄청난 국론분열 예상.
3. 무기, 정보 등, 전투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적에 비해 우세하지 않음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신 방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