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논의, 평화헌법 기본이념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6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에 대해 미국이 비교적 지지하고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위에 출석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질의에 "미국 정부는 미·일 동맹 차원에서 비교적 지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미국은 미·일 안보 강화 차원에서 일본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장관은 다만 "구체적 동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일본과의 방위 관련 각종 협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주변국 입장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입장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 미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안 보고에서 윤 장관은 "일본의 방위 정책이나 헌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는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들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내 논의는 평화헌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9/16 16: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