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9일 “전기 요금 정책과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 대란의 위험을 전기 요금 현실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문제를 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2010년 지경부 장관 시절에도 “전기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국회 미래에너지연구회가 이날 주최한 ‘전력 대란 구조적 해법은’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전력수급 불안정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개인의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미래에너지연구회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대표의원으로 박병석 국회 부의장, 김태환 안정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안종범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3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다.

발제를 맡은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8월 전력 사용 피크 기간에 마이너스 예비 전력이 200만 K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같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원인은 전기의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10년 기준 OECD 국가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 당 이탈리아가 0.258 달러, 일본이 0.154달러인데 비해, 우리는 0.058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손 교수는 “정부가 전력요금을 원가 인하로 유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물가 상승 등을 의식한 정부가 지나치게 국민 여론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상하지 못한 전기 요금은 고스란히 공기업의 적자로 누적되고 있다. 전기 생산비용에 대한 전기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지나치게 낮다. 이 수치가 100%라는 의미는 생산비용과 전기 요금이 같다는 의미인데, 지난 2007년 93.7%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5.7%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총액은 95조 7400억원이었다.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력에 대한 직접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연탄과 원자력 등에 에너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발전연료인 유연탄, LNG, 중유, 우라늄 중 LNG에만 에너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는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환경비용을 이유로, 원전에 대한 과세는 혹시 발생할 사고비용 충당을 위한 기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