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가계부채 위기상황 아니다"(상보)
[가계부채 청문회]정부, 올해 2조원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등 재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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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 "정부는 2011년 이후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문회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올해 은행권의 가계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 등에 2조원 가량의 채무조정 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은행권 프리워크아웃(3개월 미만 단기연차자 채무조정) 활성화에 9000억원,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조원, 캠코의 부실채권매입에 1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연착륙 대책 시행 이후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 둔화돼왔고, 올해 1분기에는 가계부채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며 "제2금융권 대출 속도도 최근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다만, "하지만 많은 가계부채가 정책 스페이스를 줄이는 측면은 있다. 가계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저소득층과 노령층, 자영업자 등이 늘어나고 있고, 은행권 대출보다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책적 차원에서 타깃별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주택담보가치 하락이 가계부채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를 급격히 줄이려면 경기가 꺼진다"며 "경기 지탱을 위해 가계부채를 급속히 못줄이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많이 감소했고, 낮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을 살펴볼때 가계부채의 금융부실 전이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비를 둔화시켜 전반적 경제성장둔화 우려는 존재한다"며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상환부담이 크고 자영업자와 하우스푸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들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통화정책에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쳐 유동성이 급증하고 금융회사 대출 경쟁으로 신용창출이 단기간에 확대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들이 가계부채 증가의 직간접적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9년 2월 기준금리 2.0%부터 2010년 7월 2.25%까지 상당기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됐다. 2010년 벌써 가계신용 평균수준보다 상당히 급등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통화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는 맞는 말이지만 가계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통화량 늘어서 유동상 많으니 빚졌다기 보단 가계부채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거시경제정책, 통화정책,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라며 "2008 9·15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왔을때 다른 모든 국가 채무조정 부채 줄여갔는데 우리는 고환율·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가 내수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지나 성장률 끌어내리고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단계까지 왔다"며 "가계부채 부실화는 증가속도가 가처분 소득 증가에 비해 너무 빨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5.6% 증가했지만 가계부채는 2배수준인 1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은 내후년이나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회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국회가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등 2가지 법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RS증권정보] OPEN특집, 성장주의 모든비밀 대공개!! 30초 500원 ☎ 060-9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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