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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아이들에게 무서운 나라,여자들에게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

판례.법률상식

2011/04/11 18:38

http://blog.naver.com/spogood780/1201277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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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무서운 나라. 여자에게 무서운 나라.

대.한.민.국.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sunsoo9/60050596374?copen=1 )

요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무섭게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기사가 많이 올라 옵니다.

왜 성범죄는 줄어 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

명문대男, 초등생 11명 성추행 충격 "도와달라며…" 친딸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징역7년 확정

'경찰 사칭' 미성년자 성폭행 20대 징역형 의붓딸 7차례 성추행 40대 징역 5년

의붓딸 수차례 성추행 30대 징역 2년6월 딸 앞에서 처제 강간한 30대 징역 3년6월

"아동 성폭력 범죄 2.5일에 한번꼴"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로 넘어 갑니다)

위의 기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 관련 기사 입니다.

기사들의 제목들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다는 것을

조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은 최근 4년간 아동 성폭력 범죄가 조사대상 5개국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중간 생략)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아동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는 2005년 10건에서 2008년 16.9건으로 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본은 29.2%, 독일은 9.6% 각각 줄었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증가율도 한국은 최근 4년 동안 18% 늘었으나

독일을 제외한 미국·영국·일본은 모두 줄었다."

(세계 일보 2010년 8월 1일 "아동 성범죄 증가율… 한국, 선진국보다 높다" 기사에서 발췌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801002053&subctg1=&subctg2=)

"아동 성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6년 980건이던 경찰 접수 사건수는 2008년 1220건으로 늘어났다. 2003년 642건을 기준하면 5년 새 90% 급증한 셈이다. 미성년 가해자도 늘어 가해자의 40%가 청소년이다. (중간생략) 대법원에 따르면 2004~07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해 기소된 사람의 71%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 감형사유가 되곤 하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9년 2월 23일 "3년전 '허(許)양 사건' 이후 대책 쏟아냈지만 '아동 성폭력' 되레 늘었다" 기사에서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2/23/2009022300023.html)

+ 아동 성범죄 뿐만 아니라, 강간 사건 사고 또한 폭증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강간사건 1만여건… 신고율은 6~7%에 그쳐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강간이나 강간미수, 성추행 등을 당한 여성이 신고하는 비율은 6~7%밖에 안 된다"고 했다.

신고율만 놓고 보면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은 1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

(중간 생략) 2008년 9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 7번이나 발생했다. 심지어는 성폭행으로 6년을 복역하다 가석방된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한 달 여만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

(중간 생략) 여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거나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강간범의 23% 정도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는 것이 현실.

(조선일보 2010년 3월 16일 "한해 신고된 강간사건만 1만건 넘어 '폭증'" 기사에서 발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6/2010031600142.html)

아시아의 중심, 세계의 중심,

선진화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한 처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sunsoo9/60050596374?copen=1 )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성범죄 처벌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刑)으로 처벌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7조 또는 제14조(제3조제1항, 제4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제6조 또는 제14조(제5조 또는 제6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4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14조(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7조 또는 제14조(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