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운 기자 | 2012/07/28 03:03

한국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나라다. OECD 국가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정도다.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성폭행(강간)과 성추행범은 2001년 1만446명에서 2010년 1만9939명으로 10년 새 100%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05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가 그때부터 급증 추세를 보였다. 2005년 적발된 성범죄자는 1만1757명이었다.

형사정책 전문가들은 이처럼 드러난 것 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지 않는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고 말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넘기는 숫자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성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연간 20만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이 성범죄 우범자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008년 1200명 정도였던 것이 올해 7월 현재 2만명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