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29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하면서 독도를 둘러싼 외교문제와 국내정치가 모두 당리당략에 의해 끌려가는 ‘정치실종’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비교적 진보적인 아사히(朝日)신문은 물론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산케이(産經)신문마저 이에 대해 당리당략 앞에 모든 정치 일정이 중단된 정치실종 사태라고 비판했다. 문책결의안 통과로 노다 총리는 사면초가에 몰렸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 역시 비판 역풍을 받으면서 다음달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재선 전망이 어두워졌다.

이에 자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한 일본 정부의 주요 담화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노다 총리는 독도 등 영토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등 총선이 끝나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및 과거사에 대한 도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아사히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국민 생활이 제일당’ 등 7개 군소 정당이 이날 참의원에서 총리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노다 총리는 오래 버티기 어려워졌다. 문책결의안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야권이 각종 법안 심의를 거부하며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 정권 당시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 역시 문책 결의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퇴진하는 등 역대 정권에서도 총리문책 결의는 정권붕괴로 이어졌다.

문제는 자민당이 ‘문책결의안 통과’를 위해 국민생활 제일당 등이 요구한 ‘소비세 인상 반대’를 결의안 제출 이유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생활 제일당 등은 지난 8일 민주, 자민, 공명당 등 3당이 연합해 소비세 인상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문책결의안을 냈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30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소비세 인상을) 여야가 양보해 정치 진보를 만들었으나 다시 퇴보했다”며 “정치의 무책임과 파렴치한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도 자민당이 “3당 연합을 부정하는 문책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당리 당략에 따른 행동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 역시 해결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법안심의 중단으로 특별공채발행법안 등 주요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이는 국채를 발행해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수입 중 40% 이상인 약 38조 엔을 조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0월부터 예산이 고갈돼 재정 운용이 막힌다.

이에 따라 민주, 자민당은 모두 다음달로 예정된 대표 선거체제로 본격 돌입하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노다 총리 재선이 유력한 가운데 반 노다 단일후보 옹립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전 외무상의 출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민주당의 참패가 예상되고 있어 주요 인사들이 출마를 꺼리고 있다. 대표가 되면 결국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민당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기세가 무섭다. 아베 전 총리는 28일 총재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연일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대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