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방청자씨 여권발급 거부
조선학교 지원활동 문제삼아
정대협 “부끄러운 일” 외교부 항의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재일동포에게 여권을 재발급해주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31일 “일본 오사카 한국 총영사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간사이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방청자(59)씨의 여권 재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외교통상부 장관 등에게 (조속한 발급을 촉구하는) 공개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방 대표는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로,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재발급을 오사카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방 대표가 재일 조선학교 지원활동을 벌인 게 불허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쳐온 조선학교는 북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북한의 경제난 이후 지원이 거의 끊긴 상태이고 학생의 절반 가량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방 대표의 국적은 한국이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권을 재발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방 대표가 교육권을 차별받고 있는 재일 조선학교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여권 재발급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등에 보낸 공개요청서에는 일본 정치인과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핫토리 료이치 전 일본 중의회 의원은 공개요청서에 “일본 오사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몸 바쳐 분투하며 일본의 여러 여성·시민단체들의 존경을 받는 방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핫토리 전 의원은 또 “일본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에서 재일 조선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있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없이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치적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지메 유키 오사카대 교수, 후지나가 다케시 오사카산업대 교수 등도 이 요청서에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신원조회 등에 문제가 있으면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여권 재발급이 안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사카 총영사관에 확인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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