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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혼다 의원이 주도해 2007년 7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성적 노예에 관해 일본에 요구한 결의안이다. 찬찬히 뜯어볼수록 이 결의안은 우리와 대만 등 2차 대전 당시 피해를 본 주변국들의 요구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그러나 계속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인도에 관한 죄를 부인하는 흉악범을 어떻게 역사의 법정에 세워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진실만이 일왕과 일본 정치인들을 사죄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학계, 언론계 모두 나서 진실 규명자가 되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알려야 한다. 최소한 5~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사실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정부는 일본의 '성적 노예' 에 당시 일본 정부가 직간접으로 관여했고 강압적이었음을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정부는 규명 후 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집요한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1993년 8월 당시 일본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일 년 반에 걸쳐 자국 및 미국 등 여러 정부의 문서를 뒤져 '성적 노예'에 일본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강압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 문서를 우리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 등 성적노예와 같은 인도에 관한 범죄 규명에 관심이 있을 만한 외국 학자들과도 공동으로 심층 연구할 수 있다. 또 언론계도 추가적인 문서의 발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국내 학자들의 외국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널리 알려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이스라엘 등 각 대륙의 주요국에 성적 노예에 관한 결의안을 요청해 이들이 수용하도록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글 머리에 인용한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하나의 전례가 될 수 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미국 등 점령국의 요구로 철저한 반나치 정책을 실시해 왔다. 우리 정부가 독일에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과 유사한 안을 요청하면 독일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비와 통과 시 일본 정부가 집요한 방해공작을 펼쳤음을 감안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이지만. 프랑스와 폴란드, 이스라엘 등도 나치 때문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우리의 요구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의 외교력을 십분 발휘해 각 대륙의 주요국들이 '성적 노예'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
국제적인 활동 이외에 정부와 학계는 생존해 있는 70여 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1992년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사연을 공개한 후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30일 '일제 강점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이 점을 확인했다.
시민단체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더 추가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에 정통한 학자들이 참여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진실이라는 무기 앞에 몰리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인다. 흉악범에게 말로만 사과를 요구하지 말고 사죄하게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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