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검정을 거쳐 26일 공개된 고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에는 일본의 근래 우경화 흐름이 반영됐다는게 중평이다.
다만 위안부 문제의 경우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한 듯 전향적으로 기술한 부분도 눈에 띈다.
◇"독도·북방영토에만 영유권 존재…센카쿠는 명백한 우리땅"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선명한 보수우익 성향이라고 볼만한 출판사의 책은 없었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의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과 관련한 기술에서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해진 입장이 반영됐다.
문부과학성은 한국, 러시아가 각각 실효지배중인 독도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고,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에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 아래 검정에 임했다.
일례로 짓쿄(實敎)출판이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는 다케시마 문제가 있으며,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검정 신청한데 대해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의 영토 문제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이날 검정을 통과한 기술 내용은 "일본은 러시아와 북방영토, 한국과 다케시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로 수정됐다. 독도·북방영토와 센카쿠를 분리해서 기술토록 한 정부의 방침을 출판사가 수용한 것이다.
독도 관련 기술을 넣은 교과서의 수도 늘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일본사(9종), 세계사(3종), 지리(2종), 정치·경제(7종) 등 총 21종의 교과서 가운데 15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는데, 이 중에 짓쿄출판, 시미즈(淸水)서원, 도쿄(東京)서적 등 세 곳이 현행 교과서에 없던 독도 기술 또는 사진을 새롭게 넣었다.
새로운 표현도 등장했다. 데이코쿠(帝國)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겼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계속 대화를 해야 한다. 또한 유엔 안보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 공정한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문안이 들어갔다. 다만 작년 검정을 통과한 메이세이샤(明成社) 교과서에 표기된 '한국의 불법점거'라는 표현은 이번 검정을 통과한 책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독도에 대한 기술이 늘어나는 추세는 민주당 정부시절인 작년 3월 고교 교과서 검정때에도 확인됐던 흐름이다.
당시 39종 가운데 종전 대비 4종 늘어난 22종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다.
◇위안부 관련 전향적 내용도 포함
독도 문제에서 확인된 보수성과는 달리 위안부를 포함한 다른 기술에서 일부 전향적인 내용도 확인됐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 교과서에 '위안부로 연행되는'이라고 돼 있던 종전 기술이 '일본군에 의해 연행돼'로 바뀌었다. 모호하게 기재됐던 위안부 동원의 주체가 일본군으로 명확히 적시된 것이다.
야마카와출판사의 일본사 교과서에서 위안부에 대해 "각지의 군을 따라갔다"고 돼 있던 표현이 "조선,중국,필리핀 등으로부터 모집됐다"는 식으로 수정됐다. 피해국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피해 여성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뉘앙스는 희석했다.
또 도쿄서적의 일본사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관여가 명확해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1991.11∼1993.8 재임)가 조치를 약속했다"는 내용과 일본이 제안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책인 '아시아 여성기금'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과 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새로이 들어갔다.
더불어 짓쿄사 교과서에는 '위안부란 강제 모집돼 일본병사를 성적으로 상대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적시됐고, "1993년 군이 관여해 위안소가 설치된 것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했다"는 이른바 고노(河野)담화를 소개하는 내용과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권고를 했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짓쿄 교과서는 또 고(故)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일본대표로 출전해 우승했을 당시 시상식 장면 사진과 동아일보의 일장기 삭제 사건을 새롭게 기술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식민지 지배의 실태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전반적 우경화 흐름 반영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자민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한 역사인식이 온전히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교과서 검정 신청이 접수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 쿠릴 4개섬, 센카쿠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2012년 8월)이 있었던 직전 민주당 노다 정권 시절 시작된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는게 관측통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위안부와 관련한 전향적 기술이 늘어난 배경이다. 아베 내각이 위안부 관련 일본의 책임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쓰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각 출판사가 그렇게 기술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수정 의견을 붙이지 않은 셈이다.
작년 총선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뒤 미국까지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 만큼 인권 문제가 걸린 위안부 관련 역사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3/26 18: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