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억대 친일인사 귀속재산 활용 방안 물어보니…
“유공자 후손 지원” vs “국민 위해 쓰여야”
보건사회硏 조사, 독립유공자측·국민 ‘시각차’
보건사회硏 조사, 독립유공자측·국민 ‘시각차’
친일인사들로부터 환수하는 1000억원대 재산 사용처를 놓고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들 생각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대체로 자신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국민들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 차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9월28일부터 12월24일까지 국가보훈처 의뢰로 실시한 ‘친일귀속재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에서 29일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민 1000명씩, 총 2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수한 친일재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묻는 질문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후손 개별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37.0%)가 가장 많았다. 이어 ‘독립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연구·교육’이 27.1%로, ‘독립정신을 기리는 상징시설 건립’이 18.0%로 뒤를 이었다.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7.3%에 그쳤다.
구체적인 개별 지원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 응답자의 40.4%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지원비 인상을 꼽았다. 현재는 월 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4∼5대 후손까지 장학금을 줘야 한다는 응답도 37.5%에 달했다.
반면 국민들은 후손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33.5%)이 가장 많았다. 후손 개별지원(25.5%)과 연구·교육사업(25.3%)을 꼽은 비율은 엇비슷했다. 국가가 지원하는 유공자 후손 지원 범위도 4∼5대까지 넓히기보다 지금처럼 손자녀까지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절반(57.6%)을 넘었다.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환수는 ‘매우 잘된 일이다’란 대답은 독립유공자 후손(85.9%)과 국민(68.8%) 모두 높게 나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환수한 친일재산은 763억원으로 대부분 부동산(831만㎡)이다. 2013년까지 약 1467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친일인사 후손이 제3자에게 매각해 얻은 부당이득반환금 258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72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독립정신계승 발전 재단’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환수재산을 별도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에 따라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입돼 독립유공자와 유족 생활지원, 독립운동 기념, 선양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친일귀속재산은 어느 누구 몫이 아닌 국민 전체의 것인 만큼 재단을 만들어 독립정신 계승 사업에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유공자와 후손 지원은 지금처럼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성대 기자 karisna@segye.com
- 기사입력 2010.01.30 (토) 02:27, 최종수정 2010.01.30 (토)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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