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령정비 작업 시간 더 필요하다"

정부가 삼계탕과 굴의 대미 수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미국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을 위해 1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간 국장급 정례 통상협의에서 우리 삼계탕의 대미수출을 위한 미국 법령 정비와 굴 수출 재개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삼계탕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법령정비 작업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굴 수입 문제는 실사작업이 끝나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미 삼계탕 수출은 정부가 농축산업계 요구를 수용해 2000년대 초부터 미국에 요청해 왔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작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후해 받아들였지만, 관보게재 등 이행절차가 늦춰지고 있다.

위생·검역 문제로 수출이 중단된 굴은 미국이 국내 양식장의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은 또 회의에서 보조금 지급 국가로 지정하는 관행을 철회해 달라는 우리측 요청에도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했다.

우리측은 미국의 분쟁광물규제가 국내 휴대전화, 가전, 자동차 부품 등 분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부기준 마련 때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요청한 것은 온라인 지도서비스와 관련해 정밀지도정보의 국외 반출 허용이다. 우리측은 이 요구를 국가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미국은 또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 등록과 관련해 PG업자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신규 제도 동향을 물었다.

이번 협의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과 브라이언트 트릭(Bryant Trick)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양측 관계기관 담당자 약 20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