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정신건강 평가보고서 내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한국 사회에 정신적 고통이 만연하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OECD 자문관인 수전 오코너 박사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신 건강정책포럼에 앞서 한국의 정신건강시스템 전반을 다룬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알코올 남용, 도박·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달군 이슈를 열거하며 한국 사회에 정신적 고통이 만연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병원 및 시설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의 정신보건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사회 치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회원국과 달리 정신보건시설과 정신요양원에 장기간 수용된 환자가 많으며 이 가운데는 비자발적 입원도 다수를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장기 입원은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오코너 박사는 강조했다.

OECD는 이와 관련, 정신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사회 환자 관리에 적합토록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고 환자 본인이 의사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코너 박사는 지역사회 중심 치료는 외래 정신과 뿐 아니라 직장이나 가정 등 다양한 장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신적 고통은 고용 등 다른 경제·사회 현안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의료 관점에선 가벼운 정신장애가 제대로 진단·치료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주문했다.

특히 OECD는 각종 정신건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직·연계할 리더십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시스템은 투자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도 조직화 되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OECD 보고서에서 건강, 주거, 고용, 사회적 치료 계획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코너 박사는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며 "사회 전반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려면 모든 부문의 전반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인력양성을 위해 2014년말까지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중독과 자살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