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대 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가운데 유독 강간 발생 건수만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와 달리 고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간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미디어를 통한 모방 범죄 확산과 함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달라진 사회 환경을 꼽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24건 발생
6일 경찰청의 ‘2006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을 포함한 강간범죄 발생 건수는 2002년 6119건,2003년 6531건,2004년 6950건,2005년 7316건에 이어 지난해 8755건으로 최근 5년간 평균 9.5%나 증가했다. 하루 평균 24건이 발생한 셈이다.
<!-- 그림 84982 -->특히 지난해 강간 범죄는 2005년에 비해 19.7% 증가해 다른 범죄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살인과 절도는 각각 1.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도와 폭력은 오히려 각각 6.4%,1.2% 줄었다. 강간 범죄를 죄종별로 보면 강간이 1842명에서 2162명으로 17%, 강제 추행은 3782명에서 4719명으로 24% 각각 늘었다.
●강간 범죄자엔 고학력·전문직도 다수 포함
강간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4098명)이 가장 많았지만 지인(615명)과 직장동료(220명), 애인(217명), 이웃(142명), 친구(122명) 등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강간 범죄자는 고졸 이상이 50.2%로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강력 범죄(41.5%)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자의 직업은 무직(1858명)에 이어 학생(600명), 의사 및 예술인, 교수 등 전문직(258명) 순으로 많았다.
●적극적인 피해 신고 풍조 확산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된 경찰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도 신고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피해자의 치료와 증거 채취, 진술까지 한 곳에서 끝내는 원스톱센터에서는 지난해에만 2869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했고, 이 가운데 2286명이 고소를 제기해 ‘암수범죄(범죄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사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 왔다.
전영실 형사정책연구원 범죄동향연구실장은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신고 증가가 발생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실제 범죄가 늘었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가 피해자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줬다.”고 진단했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도 “경찰이 피해자 도우미 제도 등 신고에 뒤따르는 여러가지 불안 요소를 감소시킨 것이 효과를 본 것 같다.”면서 “성매매특별법에 따른 단속 강화가 성폭력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력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범행 수법을 접하게 되고 모방 범죄로 이어지는 일종의 ‘성폭력 감염효과’가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잦은 성폭력 사건의 직·간접적 접촉은 도덕성을 무디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원스톱센터와 성폭력상담소가 활성화되면서 강간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지만 실제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현상도 간과해선 안 된다.”면서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노린 성범죄가 급증하고 집단화하는 양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오이석기자 argus@seoul.co.kr
강간범죄 20% 급증 ‘왜’
2007-08-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