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탄도미사일 파괴력 2~4배 늘어"… 일각선 "아직 미흡"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국방부 "北 전역 타격 가능"
사거리 줄이면 무게 늘려 사실상 중량 제한 사라져
사거리가 늘어나면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北과 사거리 최대 8배 차
탄도미사일 타격오차 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1000㎞·1톤은 돼야


"우리 군사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청와대가 7일 발표한 '새로운 미사일 정책 선언'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게 평가했다.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 개정 합의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에서 800㎞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 남부 지역에서도 북한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는 만큼 탄두 중량 제한(최대 사거리일 때 500㎏)까지 사실상 사라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본 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까지 확대된다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평북 신의주까지, 포항 남쪽에서는 함북 온성까지 타격권 내에 들어온다는 의미다. 우리 군의 미사일기지가 중부 지역에 주로 배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거리 550㎞만 확보돼도 북한 주요 군사기지와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다.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 기지는 중부 지역을 기준으로 400~550㎞ 범위 내에 9~10개가 있다.

더욱이 사거리가 550㎞까지만 줄어도 탄두 중량은 2배인 1,000㎏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이미 실전 배치돼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2'(사거리 300㎞)의 경우 탄두 중량을 2톤까지 개량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두 중량은 파괴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파괴력이 2~4배로 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난도 기술인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개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지침 개정의 성과다. 국책연구소의 한 미사일 전문가는 "사거리가 600㎞ 이상이면 미사일 궤도의 중간 단계에서 탄두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내로 다시 진입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기술 연구는 우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드론'과 같은 무인폭격기 개발의 길도 열렸다. 2,500㎏ 무게의 무인항공기(UAV)가 개발되면 고정밀 카메라 말고도 1,000㎏ 이상의 무장 장비 추가 장착이 가능해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GBU-38)을 6발(개당 250㎏)까지 달 수 있다.

대체로 "상당한 진전"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속에 "아직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000㎞ㆍ1,000㎏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세진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달리 정확도가 떨어져 자유낙하가 시작되기 전 정점에서 정확히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m의 타격 오차가 불가피하다"며 "사거리 1,000㎞에 탄두 중량 1톤은 돼야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탄두 중량 격차는 어느 정도 줄였지만 사거리는 여전히 3~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1990년대 이미 사거리 1,300~1,500㎞에 탄두 중량 600~700㎏인 '노동'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2007년에는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50여기를 배치 완료했다. 사거리 6,000㎞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대포동-2'도 개발 중이다. 로켓 추진력 상향에 필요한 고체연료 개발ㆍ사용 제약 해소가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것도 전문가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