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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國籍 세탁'까지 해 자녀 외국인학교 보낸 부유층들
입력 : 2012.09.14 23:04 | 수정 : 2012.09.14 23:17
사회 지도층 인사 60여 명이 불법으로 외국 국적(國籍)을 얻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 재벌그룹 전 부회장의 며느리, 모 재벌 회장의 며느리, 병원장 부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등이다. 이들은 이민 알선 브로커에게 5000만~1억원을 주고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가짜 여권을 산 뒤 국적을 외국으로 변경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이면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 재벌그룹 전 부회장의 며느리와 재벌 회장의 며느리는 브로커로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가짜 여권을 각각 구입한 뒤 법무부에 자신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내고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했다. 검찰은 국내 브로커들이 외국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단을 통해 여권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명단이 관보(官報)에 실리기 때문에 외부의 눈을 피하려고 남편 대신 아내들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 와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내국인 학생들을 위해 만든 학교다. 전국 51개 외국인학교는 학비가 연간 3000만~4000만원으로 비싸지만 외국인 교사들이 미국·영국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영어 배우기에 좋고 해외 대학 진학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한다. 외국인학교가 10여 년 전부터 부유층 사이에 조기(早期) 유학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더니, 이제는 불법으로 국적을 바꿔가며 자녀를 입학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녀들이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는가.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밖에 더 배우겠는가.
이들 가운데 재벌그룹 전 부회장의 며느리와 재벌 회장의 며느리는 브로커로부터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가짜 여권을 각각 구입한 뒤 법무부에 자신들의 한국 국적 포기 신청서를 내고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했다. 검찰은 국내 브로커들이 외국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단을 통해 여권을 위조했다고 말했다. 학부모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많았다. 검찰은 국적 포기 신청을 하면 명단이 관보(官報)에 실리기 때문에 외부의 눈을 피하려고 남편 대신 아내들이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살다 와 국내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내국인 학생들을 위해 만든 학교다. 전국 51개 외국인학교는 학비가 연간 3000만~4000만원으로 비싸지만 외국인 교사들이 미국·영국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 영어 배우기에 좋고 해외 대학 진학하기에도 유리하다고 한다. 외국인학교가 10여 년 전부터 부유층 사이에 조기(早期) 유학의 대체 수단으로 떠오르더니, 이제는 불법으로 국적을 바꿔가며 자녀를 입학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
자녀들이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엄마·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는가. 돈이면 뭐든지 해도 괜찮다는 천박한 윤리 의식밖에 더 배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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