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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창촌 단속했던 김강자 前서장 "성범죄 막으려면 제한적 공창제 필요" 주장
입력 : 2012.09.13 03:04
TV조선 토크쇼 '판' 출연
김 교수는 12일 TV조선 토크쇼 '판'에 출연해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성범죄가 늘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이성으로 성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남성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여성 중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성을 파는 생계형인데 단속에 치중하다 보면 성매매가 주택가로 침투하는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성매매와 전쟁을 벌일 때도 성매매 자체 근절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감금 착취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거대한 성매매 인구,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 부재, 경찰력의 한계 등의 현실을 들며, 제한된 지역에서 성매매를 인정해주는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창제도는 결국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을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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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이다. 범죄자 대부분이 결혼할능력 없거나 이혼한 일용직이다. 외노자때문에 임금도 10년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었고 예전엔 일당으로 소주한잔 미아리같은곳에 성 욕구를 풀었는데 이젠 그럴수업으니 성폭력 특히 만만한 어린애들을 상대로 늘어나는거임
- 권선옥(kso111)
김강자 교수님 견해 동의. 그런데 성매매하는 사람이 성 범죄자가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다가 잘못되면 성범죄자가 된다. 성매매는 성매매 예방주사이다. 성매매가 성범죄를 유도하는 것 같은 해석은 곤란하다. 성매매 없으면 성범죄가 없어진다는 말인가.
- 장진석(yhkhan9)
많은 경험에서 울어 나는 김강자님의 의건에 완전 동의 합니다. 성매매 단속법을 대폭 수정 해야 됩니다.
- 강용희(zzakgung)
100 % 김강자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근래의 성범죄 증가는 윤락 방지법이 주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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