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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일 강경 발언 “일왕 무릎 꿇고...”
MB, 対日強硬発言 "天皇ひざまずいて..."

[서울신문] 2012.08.15 (수)
[ソウル新聞] 2012.08.15 (数)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연일 외교상의 관례를 넘어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 내고 있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일왕(日王)까지 거론하며 과거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일 공세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에도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李明博大統領が日本軍慰安婦, 歴史教科書歪曲などすぎ去った事問題と係わって連日外交上の慣例を越す強硬発言をこぼし出していてその背景をおいて関心が集まっている. 去る 10日大韓民国大統領では初めて独島を訪問したこの大統領は 14日には日王(日王)まで取り上げてすぎ去った事問題の早速な解決を促した. この大統領のこのような対日攻勢は現政府だけではなく次期政権にも外交的負担で作用するはずだという指摘が出る.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독도 방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직설적으로 일본을 몰아붙였다.
 この大統領はこの日忠北清原郡韓国教員大学を訪問した席で '独島訪問'に対する質問が出ると決心したように直説的に日本を寄せつけた.

 이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지 강점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으며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용한 외교’로 대변되는 대일외교 정책이 강경모드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기조로 볼 때 15일 공개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구체적이고도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この大統領は日本の植民地強点問題に対しては容赦はできるが, 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し計算することは計算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声を高めた. '静かな外交'に代弁される対日外交政策が強硬モードに変わったことを示唆するところだ. このような基調で見る時 15日公開される光復節祝辞でもこの大統領は日本軍慰安婦などすぎ去った事問題に対しても以前とは違う具体的で断固たるメッセージを伝達する可能性が高いよう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축사 대본은 여전히 문구를 수정하고 있다.”면서 “최종 연설 직전까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을 수정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青瓦台高位関係者は "祝辞シナリオは相変らず文具を修正している."と "最終演説直前までこの大統領が直接演説文を修正する作業がつながること"と言った.

 사실상의 임기를 불과 4개월 남짓 남겨둔 이 대통령이 과거사 등 대일 현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연일 쏟아 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집권 내내 대일 외교문제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다가 임기 말년에 갑작스레 비판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은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에 시달리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최근 20% 밑으로까지 떨어졌지만,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할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레임덕을 돌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事実上の任期をわずか 4ヶ月余り残しておいたこの大統領がすぎ去った事など対日懸案と係わって異例的に度強い発言を連日こぼし出すことに対して批判的な声が多い. 集権始終対日外交問題で実用主義路線を追い求めている途中任期末年に急に批判的な態度でうって変わったことはレイムダック(任期末権力漏水現象)に苦しむ国内政治状況のためだという指摘が出る. 実際にこの大統領に対する国政支持度は最近 20% 下にまで落ちたが, この大統領の独島訪問に対しては 80% 以上の国民が賛成するほどに支持を受けている. だからこの大統領がすぎ去った事問題を全面に立てながらレイムダックを突破する手段で使っているという批判が出る.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이어 연이은 대일 강경 발언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면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84%까지 오른 여론 조사에 고무돼 ‘일본 때리기’를 하면 국민 지지도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중과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게 현재로서의 전략적 포석인데, 대통령의 일련의 행보와 발언으로 한·일 관계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은 것 같다.”면서 “전반적인 외교의 큰 그림을 보면 남북관계와 한·중 관계가 나빠서 한·일 관계라도 챙겨야 하는데 대통령의 최근 언행은 한·일 간 마찰음을 심화시켜 이 정부의 향후 외교적 포석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門庭である延世大政治外交学と教授は "この大統領の独島訪問に引き続き引続いた対日強硬発言は全然理解できない書き入れ時"と言いながら "大統領の独島訪問に対する国民的支持度が 84%まで上がった世論の調査に鼓舞されて '日本叩き'をすれば国民支持度が上がると思ったようだ."その言った. 門教授は "限り·衆寡南北関係が良くない状況で限り·仕事関係をよく管理して限り·米同盟をよく維持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現在としての戦略的布石なのに, 大統領の一連の歩みと発言で限り·仕事関係が帰って来ることができない川を越えたようだ."と "全般的な外交の大きい絵を見れば南北関係と限り·中関係が悪くて限り·仕事関係でも取りそ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大統領の最近言行は限り·仕事間摩擦音を深化させてこの政府の今後の外交的布石に悪影響をくれるの"と見込んだ.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
 キム・ソンス·下従人いきれ者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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