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반덤핑 제소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당하는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6일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1995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한국이 반덤핑 문제로 총 247건 피소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에 중국이 640건으로 반덤핑 제소 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이 바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미국 183건, 대만 182건, 일본 142건, 인도네시아 140건 순이었다. 반덤핑 제소에 져서 우리 나라 기업, 상품이 수입 규제를 당하는 빈도도 높았다. 소송이 실제 반덩핌 규제로 이어진 것은 95품목(38.5%)에 달했다. 총 95종 규제대상 중 화학제품이 46건(48%)으로 절반 가까이였고 철강·금속 역시 29건(30.5%)으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나라는 인도(41건)였다. 이어 미국 29건, 유럽연합(EU) 27건, 중국 26건, 호주 21건 등이었다. 상계관세 피소 건수에서도 한국은 세계 3위에 랭크됐다. 95년 이후 지난해 상반기까지 인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9건), 한국(16건), 이탈리아(13건), 유럽연합(EU)(10건), 태국(9건) 등이었다. 총 45건 상계관세 피소 중 실제 규제로 이어진 것은 5건이었다.

반대로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한 실적은 지난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2개 국가, 106개 품목에 이른다. 중국(45건)에 대해 가장 많이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고 이어 일본(35건), EU(24건), 미국(23건), 대만(10건) 등이었다. 한국은 반덤핑 제소를 통해 총 35개 국가,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 중 화학제품이 8건(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경부 당국자는 “화학, 철강, 금속 등 우리 나라가 제소하는 외국의 제품과 우리 나라가 제소를 당하는 제품군이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스켐닷컴(2009-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