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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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헌법 제9조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1.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금성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문제점 시정 민원제기
금성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문제점 시정 민원제기
저희 교과서포럼은 2005년 1월 창립된 이래 현행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와 관련, 후세대들이 배우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의 경우, 최근 2008년판의 내용을 보면, 일부분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향’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이에 비하면 북한 현대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관대하게 서술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반인권적 성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31개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지적은 첨부하는 자료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사실과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교과서포럼은 귀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금성출판사’ 발간 《한국근ㆍ현대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과서포럼>의 문제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포럼
- 공동대표 :
박효종 교수 (서울대)
이영훈 교수 (서울대)
차상철 교수 (충남대)
- 운영위원 :
김세중 교수 (연세대)
김종석 교수 (홍익대)
김영환 편집위원 (시대정신)
김재호 교수 (전남대)
전상인 교수 (서울대)
김일영 교수 (성균관대)
김광동 원장 (나라정책원)
주익종 연구위원 (낙성대경제연구소)
김영호 교수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 (성신여대)
정성화 교수 (명지대)
강규형 교수 (명지대)
이명희 교수 (공주대)
출전 : 금성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문제점 시정 민원제기
저희 교과서포럼은 2005년 1월 창립된 이래 현행 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한국 근ㆍ현대사》와 관련, 후세대들이 배우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들어있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의 경우, 최근 2008년판의 내용을 보면, 일부분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편향’과 ‘왜곡’이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근ㆍ현대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이에 비하면 북한 현대사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거나 관대하게 서술하면서, 북한 공산주의 체제의 반인권적 성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31개 항목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지적은 첨부하는 자료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이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질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사실과 잘못된 역사관을 배우고 성장한 학생들이 어떻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희 교과서포럼은 귀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금성출판사’ 발간 《한국근ㆍ현대사》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교과서포럼>의 문제제기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포럼
- 공동대표 :
박효종 교수 (서울대)
이영훈 교수 (서울대)
차상철 교수 (충남대)
- 운영위원 :
김세중 교수 (연세대)
김종석 교수 (홍익대)
김영환 편집위원 (시대정신)
김재호 교수 (전남대)
전상인 교수 (서울대)
김일영 교수 (성균관대)
김광동 원장 (나라정책원)
주익종 연구위원 (낙성대경제연구소)
김영호 교수 (성신여대)
김용직 교수 (성신여대)
정성화 교수 (명지대)
강규형 교수 (명지대)
이명희 교수 (공주대)
출전 : 금성출판사 발간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근현대사> 문제점 시정 민원제기
“일본 패전 때 반일감정은 거의 없었네.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던 사람도 있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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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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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 시대의 역사에만 초점을 두고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논하는 것에 의문을 느끼고 있다. 물론 식민지 시대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해방 후의 한국과 일본의 현대사,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래 20세기 후반의 한·일 관계사에 대한 무지(無知)가 일반 대중에게 여러가지 오해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 일본 도쿄 진보초(神保町)의 고서점에 책을 사러 간 적이 있다. 헌책 몇 권을 사면서 가게 주인인 60대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말했다. “한국에서 일한다니 힘들겠네. 반일감정이 아직 있을 테니까. 일본 패전 때 반일감정은 거의 없었네. 패전을 맞아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조선인들 중에는 ‘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 함께 살자’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던 사람도 있었다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정책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일본을 혐오하게 되었어.”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고, 해방 때에는 눈물을 흘려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 4년 정도 지나, 한국인 사회학 교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이좋게 살았고, 해방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방 후 새롭게 나라를 규합해 운영하려고 할 때 국민이 일제 황국신민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지요? 국민의식을 일제 황국신민으로부터 탈각시키기 위해서는 반일정책을 해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현대의 일본인에게는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의 역사를 고려함으로써 관용정신을 가지고 한국인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60여년 전의 역사문제가 자신에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고 느끼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현재에 이를 때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는 편이 역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현재’를 구성하는 기저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반일 세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후에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 정치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반일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민족의 벽을 넘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족주의 사상은 그 민족성이 부정되고 시달리는 상황이나, 해방 후의 한국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민족을 규합해 그 존엄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귀중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크게 바뀌었다. 지금은 한국이 독립국가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비약적으로 올랐다. 군사정권이나 개발독재 시대도 있었지만, 근면한 국민성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자본 정비, 기술력 향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국화하고 있다. 이미 독립해서 풍부한 사회를 구축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단순한 자민족 우월주의, 인종주의 사상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민족주의 세뇌정책’은 사회에 다양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획일적이고 예외가 없는 자민족상(自民族像)을 추구한 나머지, 같은 민족 내에서 이질적인 인격이나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사회집단에서 다양성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창조적인 사고활동의 환경을 억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민족상의 심리적 투영 작용으로서 타민족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파악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전 : [서울신문 2011-01-31 30면]
10여년 전 일본 도쿄 진보초(神保町)의 고서점에 책을 사러 간 적이 있다. 헌책 몇 권을 사면서 가게 주인인 60대 할아버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말했다. “한국에서 일한다니 힘들겠네. 반일감정이 아직 있을 테니까. 일본 패전 때 반일감정은 거의 없었네. 패전을 맞아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조선인들 중에는 ‘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지? 여기서 함께 살자’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던 사람도 있었다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정책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은 것처럼 일본을 혐오하게 되었어.”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고, 해방 때에는 눈물을 흘려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조금 놀랐다. 4년 정도 지나, 한국인 사회학 교수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이 사이좋게 살았고, 해방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방 후 새롭게 나라를 규합해 운영하려고 할 때 국민이 일제 황국신민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독립국가가 될 수가 없지요? 국민의식을 일제 황국신민으로부터 탈각시키기 위해서는 반일정책을 해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현대의 일본인에게는 한국인의 반일감정이 때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와 해방 이후의 역사를 고려함으로써 관용정신을 가지고 한국인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60여년 전의 역사문제가 자신에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하고 느끼는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현재에 이를 때까지의 경과를 설명하는 편이 역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인간정신의 ‘현재’를 구성하는 기저 요소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현대의 한국인에게는 ‘반일 세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해방 후에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 정치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반일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민족의 벽을 넘어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민족주의 사상은 그 민족성이 부정되고 시달리는 상황이나, 해방 후의 한국과 같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민족을 규합해 그 존엄을 지키는 수단으로서 귀중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시대는 크게 바뀌었다. 지금은 한국이 독립국가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비약적으로 올랐다. 군사정권이나 개발독재 시대도 있었지만, 근면한 국민성과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자본 정비, 기술력 향상 등 여러가지 면에서 선진국화하고 있다. 이미 독립해서 풍부한 사회를 구축한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단순한 자민족 우월주의, 인종주의 사상에 빠질 우려가 있다.
‘민족주의 세뇌정책’은 사회에 다양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획일적이고 예외가 없는 자민족상(自民族像)을 추구한 나머지, 같은 민족 내에서 이질적인 인격이나 사고방식을 배제하고, 사회집단에서 다양성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한 사회는 창조적인 사고활동의 환경을 억압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민족상의 심리적 투영 작용으로서 타민족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파악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출전 : [서울신문 2011-01-31 30면]